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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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6, 2016. 1. 12.]
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55, 2016. 1. 12.]
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, 2016. 1. 12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83, 2016. 1. 12.]
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39, 2016. 1. 1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43, 2016. 1. 1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5, 2016. 1. 12.]
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, 2016. 1. 12.]
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45, 2016. 1. 12.]
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3, 2016. 1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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