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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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1, 2015. 9. 22.]
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70, 2015. 9. 22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85, 2015. 9. 22.]
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04, 2015. 9. 2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22, 2015. 9. 2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8, 2015. 9. 22.]
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71, 2015. 9. 14.]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9, 2015. 9. 8.]
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4, 2015. 9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4, 2015. 9. 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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