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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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6, 2015. 12. 29.]
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, 2015. 12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27, 2015. 12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2, 2015. 12. 29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0, 2015. 12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7, 2015. 12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1, 2015. 12. 29.]
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4, 2015. 12. 29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9, 2015. 12. 29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6, 2015. 12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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