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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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98, 2015. 9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96, 2015. 9. 24.]
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887, 2015. 9. 24.]
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1, 2015. 9. 22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08, 2015. 9. 2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865, 2015. 9. 22.]
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01, 2015. 9. 22.]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88, 2015. 9. 2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0, 2015. 9. 2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8, 2015. 9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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