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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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0, 2015. 9. 8.]
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67, 2015. 9. 8.]
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56, 2015. 9. 8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5, 2015. 9. 1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0, 2015. 9. 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3, 2015. 9. 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0, 2015. 9. 1.]
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7, 2015. 9. 1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1, 2015. 9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79, 2015. 9. 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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