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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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2, 2015. 9. 1.]
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33, 2015. 9. 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10, 2015. 9. 1.]
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19, 2015. 8. 2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9, 2015. 8. 25.]
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6, 2015. 8. 25.]
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8, 2015. 8. 25.]
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0, 2015. 8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2, 2015. 8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36, 2015. 8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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