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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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8, 2016. 1. 26.]
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, 2016. 1. 25.]
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1, 2016. 1. 25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, 2016. 1. 25.]
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0, 2016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8, 2016. 1. 25.]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, 2016. 1. 25.]
선출직 국회의원 임명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6, 2016. 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, 2016. 1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4, 2016. 1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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