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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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4, 2015. 8. 25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2, 2015. 8. 25.]
토지매매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14, 2015. 8. 25.]
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5, 2015. 8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68, 2015. 8. 25.]
형법 제156조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5헌아85, 2015. 8. 25.]
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2, 2015. 8. 25.]
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5, 2015. 8. 18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6, 2015. 8. 18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3, 2015. 8. 1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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