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710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6, 2016. 2. 2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2, 2016. 2. 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4, 2016. 2. 2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9, 2016. 2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, 2016. 2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5, 2016. 2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4, 2016. 2. 2.]
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9, 2016. 1. 26.]
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22, 2016. 1. 26.]
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, 2016. 1. 26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