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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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91, 2016. 5. 3.]
상법 제64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59, 2016. 5. 3.]
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12, 2016. 5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90, 2016. 5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7, 2016. 5. 3.]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94, 2016. 5. 3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43, 2016. 5. 3.]
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2, 2016. 5. 3.]
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55, 2016. 5. 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226, 2016. 5. 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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