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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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0, 2015. 12. 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1, 2015. 12. 8.]
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9, 2015. 12. 8.]
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4, 2015. 12. 8.]
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3, 2015. 12. 8.]
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4, 2015. 12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83, 2015. 12. 2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74, 2015. 12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5, 2015. 12. 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19, 2015. 12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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