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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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22, 2015. 7. 30.]
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, 2015. 7. 30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7, 2015. 7. 30.]
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1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22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913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42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817, 2015. 7. 30.]
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20, 2015. 7. 30.]
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39, 2015. 7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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