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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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85, 2015. 7. 30.]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36, 2015. 7. 30.]
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33, 2015. 7. 30.]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, 2015. 7. 30.]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3, 2015. 7. 30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40, 2015. 7. 30.]
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07, 2015. 7. 30.]
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60, 2015. 7. 30.]
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00, 2015. 7. 30.]
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13, 2015. 7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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