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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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67, 2016. 3. 31.]
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0, 2016. 3. 31.]
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2, 2016. 3. 31.]
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7, 2016. 3. 31.]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[별표1]의 비고 1. 자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65, 2016. 3. 31.]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72, 2016. 3. 31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5, 2016. 3. 31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97, 2016. 3. 31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6, 2016. 3. 31.]
형법 제3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99, 2016. 3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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