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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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8, 2015. 12. 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5, 2015. 12. 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0, 2015. 12. 8.]
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96, 2015. 12. 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4, 2015. 12. 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3, 2015. 12. 8.]
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98, 2015. 12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1, 2015. 12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7, 2015. 12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93, 2015. 12. 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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