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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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9, 2015. 12. 23.]
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68, 2015. 12. 23.]
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814, 2015. 12. 23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75, 2015. 12. 23.]
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75, 2015. 12. 23.]
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685, 2015. 12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2, 2015. 12. 23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68, 2015. 12. 23.]
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49, 2015. 12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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