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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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7, 2015. 12. 1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9, 2015. 12. 1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7, 2015. 12. 15.]
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6, 2015. 12. 15.]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0, 2015. 12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6, 2015. 12. 15.]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3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6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8, 2015. 12. 1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2, 2015. 12. 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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