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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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20, 2015. 12. 23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9, 2015. 12. 23.]
○○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, 2015. 12. 23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7, 2015. 12. 23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(a)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5, 2015. 12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03, 2015. 12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6, 2015. 12. 23.]
무혐의 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41, 2015. 12. 2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73, 2015. 12. 2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7, 2015. 12. 23.]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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