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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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08, 2016. 4. 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169, 2016. 4. 5.]
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8, 2016. 3. 31.]
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, 2016. 3. 31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6, 2016. 3. 31.]
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2, 2016. 3. 31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4, 2016. 3. 3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82, 2016. 3. 31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72, 2016. 3. 31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85, 2016. 3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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