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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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5, 2015. 6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5, 2015. 6. 3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1, 2015. 6. 30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10, 2015. 6. 3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9, 2015. 6. 30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8, 2015. 6. 30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35, 2015. 6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50, 2015. 6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51, 2015. 6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8, 2015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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