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737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53, 2015. 11. 26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43, 2015. 11. 26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40, 2015. 11. 26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54, 2015. 11. 2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36, 2015. 11. 17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14, 2015. 11. 17.]
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5, 2015. 11. 1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46, 2015. 11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43, 2015. 11. 17.]
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8, 2015. 11. 17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