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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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4, 2015. 12. 2.]
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3, 2015. 12. 2.]
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7, 2015. 12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80, 2015. 12. 1.]
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0, 2015. 12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5, 2015. 12. 1.]
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18, 2015. 12. 1.]
2014년도 충남○○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45, 2015. 11. 26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59, 2015. 11. 26.]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56, 2015. 11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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