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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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1, 2015. 11. 26.]
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58, 2015. 11. 26.]
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75, 2015. 11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6, 2015. 11. 26.]
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8, 2015. 11. 26.]
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40, 2015. 11. 26.]
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99, 2015. 11. 26.]
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6, 2015. 11. 26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62, 2015. 11. 26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84, 2015. 11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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