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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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55, 2015. 11. 1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2, 2015. 11. 1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9, 2015. 11. 1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59, 2015. 11. 17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48, 2015. 11. 17.]
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42, 2015. 11. 1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3, 2015. 11. 11.]
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10, 2015. 11. 11.]
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24, 2015. 11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5, 2015. 11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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