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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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20, 2015. 11. 1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2, 2015. 11. 11.]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0, 2015. 1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67, 2015. 1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37, 2015. 11. 11.]
징계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7, 2015. 11. 11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53, 2015. 11. 1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39, 2015. 11. 10.]
공람종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11, 2015. 11. 10.]
공람종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7, 2015. 11. 1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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