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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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11, 2015. 11. 26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4, 2015. 11. 26.]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03, 2015. 11. 26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7, 2015. 11. 26.]
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00, 2015. 11. 26.]
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05, 2015. 11. 26.]
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04, 2015. 11. 26.]
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3헌라3, 2015. 1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92, 2015. 1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57, 2015. 11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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