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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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6, 2015. 7. 6.]
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7, 2015. 7. 6.]
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82, 2015. 7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63, 2015. 7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87, 2015. 7. 6.]
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0, 2015. 7. 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95, 2015. 7. 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71, 2015. 7. 6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5, 2015. 7. 6.]
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3, 2015. 6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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