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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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27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, 2016. 3. 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34, 2016. 3. 2.]
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, 2016. 3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57, 2016. 3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60, 2016. 3. 2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32, 2016. 3. 2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, 2016. 3. 2.]
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02, 2016. 2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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