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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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91, 2016. 2. 25.]
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1, 2016. 2. 25.]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88, 2016. 2. 25.]
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57, 2016. 2. 25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6, 2016. 2. 25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5, 2016. 2. 25.]
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92, 2016. 2. 25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3, 2016. 2. 25.]
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67, 2016. 2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46, 2016. 2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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