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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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신개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5, 2015. 6. 25.]
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6, 2015. 6. 25.]
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3, 2015. 6. 25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17, 2015. 6. 25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58, 2015. 6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10, 2015. 6. 2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569, 2015. 6. 25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63, 2015. 6. 25.]
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3, 2015. 6. 25.]
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72, 2015. 6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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