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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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30, 2015. 10. 13.]
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38, 2015. 10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48, 2015. 10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70, 2015. 10. 13.]
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58, 2015. 10. 13.]
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03, 2015. 10. 13.]
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28, 2015. 10. 13.]
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961, 2015. 10. 13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26, 2015. 10. 1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57, 2015. 10. 1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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