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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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26, 2015. 10. 6.]
처분금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5헌사842, 2015. 10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21, 2015. 10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24, 2015. 10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7, 2015. 10. 6.]
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30, 2015. 10. 5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98, 2015. 10. 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42, 2015. 10. 5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0, 2015. 10. 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1, 2015. 10. 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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