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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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23, 2015. 10. 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5, 2015. 10. 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9, 2015. 10. 6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95, 2015. 10. 6.]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84, 2015. 10. 6.]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32, 2015. 10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47, 2015. 10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21, 2015. 10. 6.]
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3, 2015. 10. 6.]
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44, 2015. 10. 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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