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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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17, 2015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571, 2015. 6. 25.]
댄스스포츠학원 위락시설 포함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04, 2015. 6. 25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86, 2015. 6. 25.]
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4, 2015. 6. 25.]
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01, 2015. 6. 25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1, 2015. 6. 25.]
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769, 2015. 6. 25.]
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60, 2015. 6. 25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9, 2015. 6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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