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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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4헌마338, 2016. 2. 25.]
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89, 2016. 2. 25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30, 2016. 2. 25.]
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93, 2016. 2. 25.]
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60, 2016. 2. 25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5, 2016. 2. 25.]
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27, 2016. 2. 25.]
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9, 2016. 2. 25.]
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165, 2016. 2. 25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3, 2016. 2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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