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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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6, 2015. 10. 21.]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89, 2015. 10. 21.]
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14, 2015. 10. 21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15, 2015. 10. 21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44, 2015. 10. 21.]
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5, 2015. 10. 21.]
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59, 2015. 10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944, 2015. 10. 21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2, 2015. 10. 20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4, 2015. 10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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