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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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51, 2015. 6. 30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17, 2015. 6. 25.]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74, 2015. 6. 2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14, 2015. 6. 25.]
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560, 2015. 6. 25.]
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3, 2015. 6. 25.]
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494, 2015. 6. 25.]
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7, 2015. 6. 25.]
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33, 2015. 6. 2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28, 2015. 6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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