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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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67, 2015. 12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7, 2015. 12. 23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9, 2015. 12. 23.]
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64, 2015. 12. 23.]
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19, 2015. 12. 23.]
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85, 2015. 12. 23.]
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, 2015. 1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04, 2015. 1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305, 2015. 1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42, 2015. 12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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