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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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95, 2015. 5. 2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483, 2015. 5. 19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3, 2015. 5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8, 2015. 5. 19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86, 2015. 5. 19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78, 2015. 5. 19.]
상법 제39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6, 2015. 5. 19.]
영업정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444, 2015. 5. 19.]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78, 2015. 5. 19.]
재판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7, 2015. 5. 1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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