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008 건 ( 1760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22, 2015. 9. 2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8, 2015. 9. 22.]
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71, 2015. 9. 14.]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9, 2015. 9. 8.]
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4, 2015. 9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4, 2015. 9. 8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6, 2015. 9. 8.]
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9, 2015. 9. 8.]
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4, 2015. 9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1, 2015. 9. 8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