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1769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6, 2015. 12. 15.]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0, 2015. 12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6, 2015. 12. 15.]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3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8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6, 2015. 12. 1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2, 2015. 12. 8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3, 2015. 12. 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2, 2015. 12. 8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8, 2015. 12. 8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