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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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63, 2015. 4. 30.]
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20, 2015. 4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90, 2015. 4. 30.]
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79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7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4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38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37, 2015. 4. 30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69, 2015. 4. 30.]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95, 2015. 4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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