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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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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7, 2015. 12. 23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(a)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5, 2015. 12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03, 2015. 12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6, 2015. 12. 23.]
무혐의 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41, 2015. 12. 2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73, 2015. 12. 2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7, 2015. 12. 23.]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9, 2015. 12. 23.]
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68, 2015. 12. 23.]
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814, 2015. 12. 2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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