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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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8, 2015. 12. 2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1, 2015. 12. 2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41, 2015. 12. 22.]
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6, 2015. 12. 22.]
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4, 2015. 12. 22.]
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1, 2015. 12. 15.]
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5, 2015. 12. 1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7, 2015. 12. 1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9, 2015. 12. 1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7, 2015. 12. 1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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