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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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9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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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6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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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8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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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0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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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2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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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36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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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4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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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2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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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매매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14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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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5, 2015. 8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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