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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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75, 2015. 12. 23.]
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75, 2015. 12. 23.]
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685, 2015. 12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2, 2015. 12. 23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68, 2015. 12. 23.]
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49, 2015. 12. 23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4, 2015. 12. 23.]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94, 2015. 12. 23.]
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4, 2015. 12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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