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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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38, 2014. 7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50, 2014. 7. 24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62, 2014. 7. 24.]
무혐의처분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180, 2014. 7. 24.]
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75, 2014. 7. 24.]
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8, 2014. 7. 24.]
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715, 2014. 7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3, 2014. 7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6, 2014. 7. 24.]
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04, 2014. 7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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