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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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0, 2015. 3. 31.]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41, 2015. 3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3, 2015. 3. 31.]
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3, 2015. 3. 31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46, 2015. 3. 3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2, 2015. 3. 3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8, 2015. 3. 3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1, 2015. 3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4, 2015. 3. 31.]
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29, 2015. 3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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