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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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52, 2014. 7. 24.]
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37, 2014. 7. 24.]
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69, 2014. 7. 24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9, 2014. 7. 24.]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27, 2014. 7. 24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77, 2014. 7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488, 2014. 7. 24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9, 2014. 7. 23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92, 2014. 7. 23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94, 2014. 7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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