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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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6, 2014. 12. 16.]
재결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1, 2014. 12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51, 2014. 12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2, 2014. 12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8, 2014. 12. 1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6, 2014. 12. 1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4, 2014. 12. 16.]
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5, 2014. 12. 1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60, 2014. 12. 1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74, 2014. 12. 1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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