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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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9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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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97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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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02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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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94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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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9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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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86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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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5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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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8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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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82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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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96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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