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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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33, 2015. 3. 26.]
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86, 2015. 3. 26.]
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4헌마191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07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214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565, 2015. 3. 26.]
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54, 2015. 3. 26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7, 2015. 3. 26.]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72, 2015. 3. 26.]
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31, 2015. 3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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