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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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84, 2014. 7. 29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5, 2014. 7. 29.]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0, 2014. 7. 29.]
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6, 2014. 7. 29.]
조달청 고시 2013-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8, 2014. 7. 29.]
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1, 2014. 7. 29.]
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0, 2014. 7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9, 2014. 7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7, 2014. 7. 29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1, 2014. 7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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