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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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63, 2014. 11. 1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37, 2014. 11. 18.]
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41, 2014. 11. 18.]
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35, 2014. 11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964, 2014. 11. 1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46, 2014. 11. 1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44, 2014. 11. 18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974, 2014. 11. 1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58, 2014. 11. 1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49, 2014. 11. 1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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