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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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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9, 2014. 4. 8.]
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7, 2014. 4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4, 2014. 4. 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5, 2014. 4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2, 2014. 4. 8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1, 2014. 4. 8.]
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9, 2014. 4. 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5, 2014. 4. 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8, 2014. 4. 8.]
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아41, 2014. 4. 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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