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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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3, 2014. 12. 16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61, 2014. 12. 16.]
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3, 2014. 12. 16.]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2, 2014. 12. 1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, 2014. 12. 1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52, 2014. 12. 16.]
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13, 2014. 12. 16.]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6, 2014. 12. 16.]
재결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1, 2014. 12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2, 2014. 12. 1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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