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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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1, 2014. 7. 29.]
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0, 2014. 7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7, 2014. 7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9, 2014. 7. 29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1, 2014. 7. 29.]
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56, 2014. 7. 24.]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88, 2014. 7. 24.]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77, 2014. 7. 24.]
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2, 2014. 7. 24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94, 2014. 7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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