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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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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80, 2014. 4. 24.]
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47, 2014. 4. 24.]
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11, 2014. 4. 24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4, 2014. 4. 24.]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12, 2014. 4. 24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54, 2014. 4. 24.]
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28, 2014. 4. 24.]
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59, 2014. 4. 24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74, 2014. 4. 24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80, 2014. 4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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