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888 건 ( 1930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8, 2014. 7. 24.]
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715, 2014. 7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6, 2014. 7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3, 2014. 7. 24.]
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04, 2014. 7. 24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52, 2014. 7. 24.]
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37, 2014. 7. 24.]
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69, 2014. 7. 24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29, 2014. 7. 24.]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27, 2014. 7. 24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4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