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93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8, 2014. 4. 14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0, 2014. 4. 1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7, 2014. 4. 14.]
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6, 2014. 4. 8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4, 2014. 4. 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3, 2014. 4. 8.]
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0, 2014. 4. 8.]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6, 2014. 4. 8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8, 2014. 4. 8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0, 2014. 4. 8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