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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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5, 2014. 4. 23.]
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1, 2014. 4. 2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72, 2014. 4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8, 2014. 4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06, 2014. 4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8, 2014. 4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2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4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7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7, 2014. 4. 2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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