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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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통합진보당 해산 [전원재판부 2013헌다1, 2014. 12. 19.]
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89, 2014. 12. 16.]
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5, 2014. 12. 1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18, 2014. 12. 16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2, 2014. 12. 16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60, 2014. 12. 16.]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2, 2014. 12. 16.]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3, 2014. 12. 16.]
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9, 2014. 12. 16.]
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4, 2014. 12. 1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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