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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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49, 2014. 7. 29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95, 2014. 7. 29.]
불법구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0, 2014. 7. 29.]
시정권고의결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3, 2014. 7. 29.]
재결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83, 2014. 7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84, 2014. 7. 29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5, 2014. 7. 29.]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0, 2014. 7. 29.]
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6, 2014. 7. 29.]
조달청 고시 2013-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8, 2014. 7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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