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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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, 2014. 4. 24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, 2014. 4. 24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8, 2014. 4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75, 2014. 4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342, 2014. 4. 24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1, 2014. 4. 2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7, 2014. 4. 23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6, 2014. 4. 23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3, 2014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5, 2014. 4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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